G1198 VTS 관할당국의 책임 (요약·한영 대역)
원문: IALA Guideline G1198,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VTS – Responsibilities of a Competent Authority, Edition 1.0 (2026년 6월) · 번역: 장은규 교수
핵심 요약
- 목적과 근거: G1198은 관할당국이 IMO 결의 A.1158(32)와 IALA 표준·권고안·가이드라인·모델 코스에 따라 국내법상 VTS 설치·운영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다. 표준 S1040(선박교통관제)의 규범적 규정인 권고안 R0119(VTS의 설치)와 연계되며, R0119 준수를 입증하려면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약정부가 A.1158(32)상의 책임을 이미 이행했다는 전제에서 작성되었다. 관련 문서: S1040, G1150.
- 관할당국의 4대 책임(A.1158(32) 5.2절): ① 규제 틀 수립, ② 구획된 VTS 구역 내에서 VTS를 운영할 VTS 제공기관의 인가, ③ VTS 교육 승인과 VTS 요원 자격인증, ④ VTS 규제 요건 위반에 대한 준수 및 집행 체계 수립. 표 1은 체약정부·관할당국·VTS 제공기관의 책임을 나란히 정리한다.
- 국가별 이행 방식의 차이: 관할당국과 VTS 제공기관이 같은 기관일 수 있고, 관할당국이 업무 일부를 제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VTS 구역 구획 책임은 관할당국 또는 제공기관 어느 쪽에 둘 수도 있다.
- 규제 틀의 성격: 법령·규칙·지침뿐 아니라 기관, 집행 메커니즘, 준수 감독 과정까지 포괄하는 전체 구조이며, VTS가 일상 운영에서 무엇을 하는지와 선박이 VTS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정한다(그림 1).
- VTS 제공기관 인가: 신청(제안 VTS 구역, 운영 목표, A.1158(32) 5.3항과 S1010·S1040·S1050·S1070 규범 규정 충족 방안, 위험성 평가), 인가, 평가(준수 감사·검사·준수 점검·정기 보고), 조건, 발급, 인가 형식(인증서·국가 등록부 등), 유효기간(예: 5년), 변경, 정지·취소, 재교육 승인(모델 코스 C0103-5에 따른 재인정 교육), 준수·집행의 요소를 규제 틀에 담도록 한다. 정지·취소 시에는 항행안전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도록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기관 인정과 모델 코스 승인: 국제적 일관성을 위해 교육기관은 관할당국의 인정을 받고 개별 모델 코스는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교관 자격·경력, 제공할 모델 코스, S1050 충족 방안), 인정, 조건, 형식, 유효기간, 변경, 정지·취소, 준수·집행의 요소를 제공기관 인가와 같은 구조로 제시한다.
- 참여 선박 요건: 보고 요건(국내법 및/또는 IMO 채택 강제 선박보고제도), 정보·경고·조언·지시의 고려와 준수(SMCP), 미준수에 대한 벌칙·위반 규정과 기국 통보 체계를 규제 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속서 A(참여 선박 준수·집행 체계): 국내법에 집행의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이 위반 탐지 수단(감시·통신 기록·추적, 모든 통신·센서 영상·의사결정지원도구 알림의 녹음·녹화, 장비는 G1111 참조)을 갖추게 하며, 증거 자료의 보존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조치는 비례적이어야 하며 정보·교육 안내, 구두·서면 경고, 행정조치·과태료, 해사·경찰 당국 이첩을 포함할 수 있다. 기국 연락처는 IMO GI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시사점
이 가이드라인은 관할당국이 국내 규제 틀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점검 목록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 활용도가 높다. 첫째, VTS 제공기관 인가와 교육기관 인정이 신청, 평가, 조건, 형식, 유효기간, 변경, 정지·취소, 준수·집행이라는 같은 틀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현행 국내 법령과 고시가 각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항목별로 대조해 볼 수 있다. 둘째, 부속서 A는 위반 선박에 대한 집행이 증거 자료의 보존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관제 녹음·항적·관제일지의 보존 기간과 접근 절차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은 VTS 센터 운영 절차에 바로 반영할 만한 내용이다. 셋째, 조치를 안내·경고에서 행정조치·이첩까지 단계적으로 두고 위반의 성격, 안전 영향,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고르도록 한 것은 관제 현장에서 비례적 대응 기준을 문서화하는 근거가 된다. 넷째, 외국적 선박의 위반에 대해 언제 기국에 통보하는지를 미리 정하도록 한 점도 절차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영 대역 전문
왼쪽은 원문(영문), 오른쪽은 국문 번역이다. 반복되는 머리말·꼬리말·쪽 번호는 생략하였다. 원문의 명백한 오기나 상호참조 오류로 보이는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두고 국문 쪽에 ※ 표시로 설명을 덧붙였다.
Front matter · 표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IALA GUIDELINE G1198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VTS – RESPONSIBILITIES OF A COMPETENT AUTHORITY
Edition 1.0, June 2026
urn:mrn:iala:pub:g1198:ed1.0
국제항로표지기구
IALA 가이드라인 G1198
VTS 규제 틀의 수립: 관할당국의 책임
제1.0판, 2026년 6월
urn:mrn:iala:pub:g1198:ed1.0
Document Revision · 문서 개정 이력
Revisions to this document are to be noted in the table prior to the issue of a revised document. The latest edition of the Guideline is the only version in force unless the Guideline is explicitly revoked by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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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Date) | 세부 내용 (Details) | 승인 (Approval) |
|---|---|---|
| 2026년 6월 | 제1.0판 (Edition 1.0) | 제4차 이사회 (Council 04) |
Contents · 목차
1. Introduction
2. Document purpose
3. International regulatory and legal framework
4. Competent authority – Responsibilities
4.1 Regulatory Framework
4.2 Authorization of VTS Providers
4.2.1 Application to be a VTS Provider · 4.2.2 Authorization · 4.2.3 Assessment of VTS Providers · 4.2.4 Conditions · 4.2.5 Issue of Authorization · 4.2.6 Form of Authorization · 4.2.7 Duration of Authorization · 4.2.8 Amendment of Authorization · 4.2.9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n Authorization · 4.2.10 Recurrent Training · 4.2.11 Compliance and Enforcement
4.3 Approval of VTS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VTS Personnel
4.3.1 Application to be a VTS Training Organization · 4.3.2 Accreditation of VTS Training Organizations · 4.3.3 Issue of Authorization · 4.3.4 Conditions · 4.3.5 Form of Accreditation · 4.3.6 Duration of the Accreditation · 4.3.7 Amendment · 4.3.8 Suspension or Cancellation · 4.3.9 Compliance and Enforcement
4.4 Requirements for Participating Ships
4.4.1 Reporting Requirements · 4.4.2 Information, Warning, Advice and Instruction · 4.4.3 Compliance and Enforcement
Annex A Compliance and Enforcement Framework for Participating Ships in a VTS Area
A.1 Vessel Obligations · A.2 Monitoring and detection of Non-Compliance · A.3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 A.4 Complicance and Enforcement measures · A.5 Communication with Flag States
List of Tables: Table 1 - Responsibilities of Contracting Governments, competent authorities and VTS providers
List of Figures: Figure 1 - Regulatory Framework for VTS
1. 서론
2. 문서의 목적
3. 국제 규제 및 법적 틀
4. 관할당국의 책임
4.1 규제 틀
4.2 VTS 제공기관의 인가
4.2.1 VTS 제공기관 신청 · 4.2.2 인가 · 4.2.3 VTS 제공기관의 평가 · 4.2.4 조건 · 4.2.5 인가의 발급 · 4.2.6 인가의 형식 · 4.2.7 인가의 유효기간 · 4.2.8 인가의 변경 · 4.2.9 인가의 정지 또는 취소 · 4.2.10 재교육 · 4.2.11 준수 및 집행
4.3 VTS 교육의 승인과 VTS 요원의 자격인증
4.3.1 VTS 교육기관 신청 · 4.3.2 VTS 교육기관의 인정 · 4.3.3 인가의 발급 · 4.3.4 조건 · 4.3.5 인정의 형식 · 4.3.6 인정의 유효기간 · 4.3.7 변경 · 4.3.8 정지 또는 취소 · 4.3.9 준수 및 집행
4.4 참여 선박에 대한 요건
4.4.1 보고 요건 · 4.4.2 정보, 경고, 조언 및 지시 · 4.4.3 준수 및 집행
부속서 A VTS 구역 내 참여 선박에 대한 준수 및 집행 체계
A.1 선박의 의무 · A.2 미준수의 감시와 탐지 · A.3 문서화와 정보 관리 · A.4 준수 및 집행 조치 · A.5 기국과의 연락
표 목록: 표 1 체약정부, 관할당국 및 VTS 제공기관의 책임
그림 목록: 그림 1 VTS 규제 틀
※ 원문 목차의 "Complicance"는 "Compliance"의 오기이다.
1. Introduction · 1. 서론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n its role in regulating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VTS,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guidance on their establishment, operation, qualification and training (IMO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1] (Section 1.2)).
국제해사기구(IMO)는 VTS의 계획, 이행 및 운영을 규율하는 역할에 따라, VTS의 설치, 운영,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IMO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 [1] 제1.2절).
IMO Resolution A.1158(32) also describes the purpose of VTS, the regulatory and leg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VT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ontracting Governments1, competent authorities2, VTS providers3 and participating ships4 and the qualifications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VTS personnel.
IMO 결의 A.1158(32)는 또한 VTS의 목적, VTS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규제 및 법적 틀, 체약정부1·관할당국2·VTS 제공기관3·참여 선박4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VTS 요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요건을 기술한다.
This document has been prepared in a manner that assumes that the Contracting Government has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as described in IMO Resolution A.1158(32) (Refer Table 1).
This document focus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VTS.
이 문서는 체약정부가 IMO 결의 A.1158(32)에 기술된 책임을 이행하였다는 전제에서 작성되었다(표 1 참조).
이 문서는 VTS 관할당국의 책임에 초점을 둔다.
1 Signatories to SOLAS - undertake to promulgate all laws, decrees, orders and regulations which may be necessary to give the present Convention full and complete effect.
2 The competent authority is "the entity made responsible by the Government for vessel traffic services" (IMO Resolution A.1158(32), Section 2).
3 The organization or entity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or competent authority to provide vessel traffic services (IMO Resolution A.1158(32), Section 2).
4 Participating ship means a ship required to participate with vessel traffic services (IMO Resolution A.1158(32), Section 2).
1 SOLAS 서명국으로서, 이 협약에 완전하고 충분한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 법령, 명령 및 규칙을 공포할 것을 약속한 국가를 말한다.
2 관할당국은 "정부로부터 선박교통관제(VTS)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이다(IMO 결의 A.1158(32) 제2절).
3 정부 또는 관할당국으로부터 선박교통관제(VTS)를 제공하도록 인가받은 조직 또는 기관을 말한다(IMO 결의 A.1158(32) 제2절).
4 참여 선박이란 선박교통관제(VTS)에 참여하도록 요구되는 선박을 말한다(IMO 결의 A.1158(32) 제2절).
2. Document Purpose · 2. 문서의 목적
IMO Resolution A.1158(32) states that the establishment of VTS is dependent on national law (Section 4.3).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is to assist competent authorities achieve their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TS in national law as described in:
- IMO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and
- Standards and associated recommendations, guidelines and model cours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IALA) specifical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TS.
IMO 결의 A.1158(32)는 VTS의 설치가 국내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제4.3절).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관할당국이 다음 문서에 기술된 바에 따라 국내법상 VTS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돕는 데 있다.
- IMO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
- VTS의 설치와 운영에 특히 관련된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의 표준과 그에 따른 권고안, 가이드라인 및 모델 코스
This Guideline is associated with Recommendation R0119 Establishment of a VTS, a normative provision of Standard S1040 Vessel Traffic Services.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Recommendation R0119, the provisions of this Guidelin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안 R0119(VTS의 설치)와 연계된다. R0119는 표준 S1040(선박교통관제)의 규범적 규정이다. 권고안 R0119의 준수를 입증하려면 이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International Regulatory and Legal Framework · 3. 국제 규제 및 법적 틀
Key components of the international framework include: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1974 (Regulation V12)
- IMO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 IALA Standards
- 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and legal framework for VTS is provided in the VTS Manual and Guideline G1150 Establishing, Planning and Implementing a VTS (Section 4).
국제적 틀의 핵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V장 제12규칙)
- IMO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
- IALA 표준
- 국내법
VTS의 국제 규제 및 법적 틀은 VTS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G1150 「VTS의 설치, 계획 및 이행」(제4절)에 제시되어 있다.
※ 원문의 "Regulation V12"는 SOLAS 제V장 제12규칙(V/12)을 뜻한다.
[Figure: pyramid of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rom top to bottom: SOLAS (Establishment of VTS; refers to the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Resolution A.1158(32))); IMO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Principles and general provisions for the operation of a VTS; refers to IALA Standards); IALA Standards, Recommendations / Guidelines / Model Courses (Framework for harmonising VTS technologies and services worldwide); National Law (Legal basis for VTS giving effect to SOLAS regulation V/12).
[그림: 국제적 틀의 피라미드] 위에서부터 SOLAS(VTS의 설치, 결의 A.1158(32) VTS 지침을 참조), IMO 결의 A.1158(32) VTS 지침(VTS 운영의 원칙과 일반 규정, IALA 표준을 참조), IALA 표준·권고안·가이드라인·모델 코스(전 세계 VTS 기술과 서비스의 조화를 위한 틀), 국내법(SOLAS 제V장 제12규칙에 효력을 부여하는 VTS의 법적 근거)의 4단으로 구성된 그림이다.
IMO Resolution A.1158(32) recognizes IALA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IMO's role in regulating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VTS. By providing standards and associated recommendations, guidelines and model courses specifical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TS, IALA contributes to achieving worldwide harmonization of VTS.
IMO 결의 A.1158(32)는 VTS의 계획, 이행 및 운영을 규율하는 IMO의 역할에 IALA가 중요한 기여를 하는 기구임을 인정한다. IALA는 VTS의 설치와 운영에 특히 관련된 표준과 그에 따른 권고안, 가이드라인 및 모델 코스를 제공함으로써 VTS의 전 세계적 조화 달성에 기여한다.
In summary, the responsibilities of Contracting Governments, competent authorities and VTS providers, as described in IMO Resolution A.1158(32) include:
IMO 결의 A.1158(32)에 기술된 체약정부, 관할당국 및 VTS 제공기관의 책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체약정부, 관할당국 및 VTS 제공기관의 책임 (Table 1 Responsibilities of Contracting Governments, competent authorities and VTS providers)
결의 부속서 제5절 선박교통관제(VTS)의 책임 (Annex to the Resolution, Section 5 Vessel Traffic Services Responsibilities)
| 체약정부 (Contracting Government) | 관할당국 (Competent authority) | VTS 제공기관 (VTS provider) |
|---|---|---|
5.1 체약정부는 다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2 VTS 관할당국은 다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3 VTS 제공기관은 다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able 1 (English original)
Contracting Government – 5.1 The Contracting Government should: .1 establish a legal basis for VTS that gives effect to regulation V/12 of the Convention; .2 appoint and authorize a competent authority for VTS; .3 take appropriate action against a ship flying its flag that is reported not to have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VTS; and .4 take account of future technical and other developments recognized by the Organization relating to VTS.
Competent authority – 5.2 The competent authority for VTS should: .1 establish a regulatory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VT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MO instruments, IALA standards and national law; .2 authorize VTS providers to operate VTS within a delineated VTS area; .3 ensure that VTS training is approved and VTS personnel are certified; and .4 establish a compliance and enforcement framework with respect to violations of VTS regulatory requirements.
VTS provider – 5.3 The VTS provider should: .1 ensure that VTS conform with the regulatory framework set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VTS; .2 set operational objectives for VTS that are consistent with improving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ship traffic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The objectives set should be routinely evaluated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being achieved; .3 ensure that appropriate equipment, systems and facilities for the delivery of VTS are provided; .4 ensure that VTS are adequately staffed and that VTS personnel are appropriately trained and qualified; and .5 ensure that information regard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VTS and the categories of ships required to participate in VTS are promulgated in appropriate nautical publications.
표 1 국문은 위 표를 참조한다.
As stated in the table above, the Contracting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legal basis for VTS that gives effect to regulation V/12 of the Convention. This includes, giving effect to IMO Resolution A.1158(32) and related IALA Standards.
Further, establishing a national legal basis for VTS Contracting Government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위 표에서 보듯이, 체약정부는 협약 제V장 제12규칙에 효력을 부여하는 VTS의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IMO 결의 A.1158(32)와 관련 IALA 표준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체약정부는 VTS의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IMO 협약 이행 코드(III Code)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national system or structure of laws regulations, rules and policies should reflect how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for VTS are implemented nationally. How these responsibilities are met may differ between countries. For example:
- The competent authority and VTS provider may be the same entity.
- The competent authority may delegate some, or parts of its tasks or responsibilities to VTS providers.
- Responsibility to delineate a VTS area, may be either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VTS provider.
이러한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의 국내 체계 또는 구조는 VTS 관할당국의 책임이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관할당국과 VTS 제공기관이 같은 기관일 수 있다.
- 관할당국은 그 업무나 책임의 일부를 VTS 제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VTS 구역을 구획할 책임은 관할당국 또는 VTS 제공기관 어느 쪽에 있을 수 있다.
4. Competent Authority – Responsibilities · 4. 관할당국의 책임
Section 5.2 of IMO Resolution A.1158(32) describes four responsibilities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hese are:
- Regulatory framework -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VT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MO instruments, IALA standards and national law.
- Authorization of VTS providers - authorizing VTS providers to operate VTS within a delineated VTS area.
- Approval of VTS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VTS personnel - ensuring that VTS training is approved and VTS personnel are certified.
- Compliance and Enforcement - establishing a compliance and enforcement framework with respect to violations of VTS regulatory requirements.
IMO 결의 A.1158(32) 제5.2절은 관할당국의 네 가지 책임을 기술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 틀: 관련 국제협약 및 IMO 문서, IALA 표준과 국내법에 따라 VTS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한다.
- VTS 제공기관의 인가: VTS 제공기관이 구획된 VTS 구역 내에서 VTS를 운영하도록 인가한다.
- VTS 교육의 승인과 VTS 요원의 자격인증: VTS 교육이 승인되고 VTS 요원이 자격인증을 받도록 보장한다.
- 준수 및 집행: VTS 규제 요건 위반에 관한 준수 및 집행 체계를 수립한다.
4.1. Regulatory Framework · 4.1 규제 틀
A regulatory framework is the comprehensive system or structure of laws, regulations, rules and guideline that governs a specific sector or activity. It outlines how laws and regulations are organized, applied and enforced to achieve certain objectives.
규제 틀이란 특정 분야나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규칙 및 지침의 포괄적인 체계 또는 구조를 말한다. 규제 틀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과 규정을 어떻게 조직하고, 적용하며, 집행하는지를 개괄한다.
Generally, characteristics of a regulatory framework include:
- Scope: A regulatory framework tends to be broad and includes not only the rules and regulations themselves but also the institutions, enforcement mechanisms and processes involved in overseeing compliance. It provides the overall structure for the regulatory system.
- Purpose: The purpose or a regulatory framework is to ensure that the legal and regulatory rules are applied consistently and effectively. It defines the roles of different actors (e.g. regulatory bodies, government agencies and the individuals/entities involved) and provides the systems for monitoring, compliance and enforcement.
일반적으로 규제 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범위: 규제 틀은 대체로 넓은 범위를 가지며, 규칙과 규정 그 자체뿐 아니라 준수를 감독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 집행 메커니즘 및 절차까지 포함한다. 규제 틀은 규제 체계의 전체 구조를 제공한다.
- 목적: 규제 틀의 목적은 법적·규제적 규칙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규제 틀은 여러 주체(예: 규제 기관, 정부 기관, 관련 개인·단체)의 역할을 정하고, 감시, 준수 및 집행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VTS involves creating detailed rules, procedures and responsibilities to implement and operate the VTS effectively. The regulatory framework lays out what the VTS should do in day-to-day operations and how vessels interact with it. An overview is provided in Figure 1.
In many cases, the framework may als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petent authority and VTS providers under national law.
VTS의 규제 틀을 수립한다는 것은 VT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운영하기 위한 세부 규칙, 절차 및 책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규제 틀은 VTS가 일상 운영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선박이 VTS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정한다. 그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많은 경우 규제 틀은 국내법상 관할당국과 VTS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도 한다.
그림 1 VTS 규제 틀 (Figure 1 Regulatory Framework for VTS)
[Figure 1] Top box: "Competent authorities tasks and responsibilities - IMO res IMO A1158". Below it: "Regulatory framework – Scope: defines the structure and the subjects involved; Purpose: defines roles and activities of the subjects involved". The framework branches to three boxes: "Authorize VTS Providers to operate within a delineated area", "Ensure that training is approved and VTS personnel certified" and "Establish regulatory requirements for participating ships". All three, and the regulatory framework itself, are linked to a bottom box: "Establishing compliance and enforcement with respect to violation to VTS regulatory requirements".
[그림 1] 맨 위에 "관할당국의 업무와 책임(IMO 결의 A.1158)", 그 아래에 "규제 틀(범위: 구조와 관련 주체를 정한다 / 목적: 관련 주체의 역할과 활동을 정한다)"이 있고, 규제 틀에서 "구획된 구역 내 운영을 위한 VTS 제공기관 인가", "교육 승인과 VTS 요원 자격인증 보장", "참여 선박에 대한 규제 요건 수립"의 세 상자로 갈라진다. 이 세 상자와 규제 틀은 모두 맨 아래 "VTS 규제 요건 위반에 관한 준수 및 집행 체계 수립" 상자와 연결되어 있다.
4.2. Authorization of VTS Providers · 4.2 VTS 제공기관의 인가
IMO Resolution A.1158(32) states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authorize VTS providers to operate VTS within a delineated VTS area".
The regulatory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prescribe the requirements for the authorization of VTS providers. Element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authorizing VTS providers are described below.
IMO 결의 A.1158(32)는 관할당국이 "VTS 제공기관이 구획된 VTS 구역 내에서 VTS를 운영하도록 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다.
관할당국이 수립하는 규제 틀은 VTS 제공기관의 인가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TS 제공기관 인가를 위한 규제 틀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4.2.1. Application to be a VTS Provider · 4.2.1 VTS 제공기관 신청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the mechanism for entities to apply to be a VTS provider. Elements to consider in establishing the framework include:
- The process for applying to be a VTS provider.
- Information required to enable the competent authority to assess an application, such as:
- The proposed VTS area.
- The proposed operational objectives for the proposed VTS and how those objectives will contribute to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ship traffic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How the applicant will meet the responsibilities of a VTS provider that are mentioned in paragraph 5.3 of IMO Resolution A.1158(32).
- How the applicant can meet the responsibilities of a VTS provider mentioned in the normative provisions of Standards S1010, S1040, S1050 and S1070, applicable to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TS.
- Risk assessment for the proposed VTS area: IMO Resolution A.1158(32) states that the need for VTS should be assessed and reviewed through risk assessment (Refer to Section 7.2).
In some countries the regulatory framework may not provide for entities to apply to be a VTS provider and solely provide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determine where a VTS is required.
규제 틀은 기관이 VTS 제공기관이 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 틀을 수립할 때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VTS 제공기관 신청 절차
- 관할당국이 신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제안하는 VTS 구역
- 제안하는 VTS의 운영 목표, 그리고 그 목표가 선박 교통의 안전과 효율 및 환경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 신청 기관이 IMO 결의 A.1158(32) 제5.3항에 명시된 VTS 제공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 신청 기관이 VTS의 설치와 운영에 적용되는 표준 S1010, S1040, S1050 및 S1070의 규범적 규정에 명시된 VTS 제공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 제안하는 VTS 구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 IMO 결의 A.1158(32)는 VTS의 필요성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다(제7.2절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틀이 기관의 VTS 제공기관 신청을 두지 않고, VTS가 필요한 곳을 관할당국만이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
4.2.2. Authorization · 4.2.2 인가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mechanisms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uthorize a VTS provider. Element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clude:
- How the responsibilities of a VTS provider mentioned in paragraph 5.3 of the IMO Resolution A.1158(32) can be met (i.e. by applicants)/ are being met (i.e. by existing providers).
- How the responsibilities of a VTS provider mentioned in the normative provisions of Standards S1010, S1040, S1050 and S1070 can be met/ are being met.
- Any other provisions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VTS 제공기관을 인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IMO 결의 A.1158(32) 제5.3항에 명시된 VTS 제공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신청 기관의 경우) 또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 표준 S1010, S1040, S1050 및 S1070의 규범적 규정에 명시된 VTS 제공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또는 이행하고 있는지
- 그 밖에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규정
4.2.3. Assessment of VTS Providers · 4.2.3 VTS 제공기관의 평가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mechanisms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conduct assessments of VTS providers / VTS applicants to determine:
- The requirements mentioned in Section 4.2.2 are being met (i.e. existing VTS provider where an authority expires, Refer Section 4.2.7) / can be met (i.e. an applicant).
- A VTS provider conducting recurrent revalidation training is doing so in accordance with Model Course C0103/5 Revalidation training for VTS personnel.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VTS 제공기관 또는 신청 기관을 평가하여 다음을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4.2.2절에 명시된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지(인가가 만료되는 기존 VTS 제공기관의 경우, 제4.2.7절 참조) 또는 이행할 수 있는지(신청 기관의 경우)
- 정기 재인정 교육을 실시하는 VTS 제공기관이 모델 코스 C0103/5(VTS 요원 재인정 교육)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also prescribe the mean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use to undertake an assessment, such as:
- Compliance audits
- Inspections
- Compliance checks
- Provision of regular reports on how they are complying with their VTS obligations
In some countries the legal basis/ regulatory framework for VTS may provide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lso be a VTS provider. In such cases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above.
규제 틀은 또한 관할당국이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준수 감사
- 검사
- 준수 점검
- VTS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기 보고서 제출
일부 국가에서는 VTS의 법적 근거 또는 규제 틀이 관할당국이 VTS 제공기관을 겸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규제 틀은 위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4. Conditions · 4.2.4 조건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mechanisms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pply conditions to the authorization. For example:
- The VTS provider needs to continue to meet the responsibilities of a VTS provider that are mentioned in paragraph 5.3 IMO Resolution A.1158(32).
- The VTS provider should conform with the practices that are mentioned in the applicable normative provisions of Standards S1010, S1040, S1050 and S1070.
- The VTS provider also needs to comply with any additional requirements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VTS 제공기관은 IMO 결의 A.1158(32) 제5.3항에 명시된 VTS 제공기관의 책임을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 VTS 제공기관은 표준 S1010, S1040, S1050 및 S1070의 해당 규범적 규정에 명시된 실무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TS 제공기관은 관할당국이 정하는 추가 요건도 준수하여야 한다.
4.2.5. Issue of Authorization · 4.2.5 인가의 발급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mechanisms for how the competent authority approves an authorization and who may approve the authorization.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인가를 승인하는 방법과 인가를 승인할 수 있는 자를 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6. Form of Authorization · 4.2.6 인가의 형식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describe the form of authorization (e.g. Certificate, national register) and the information this should include, such as:
- the name of the VTS provider.
- a description of the VTS area(s).
- the operational objectives of the VTS to be provided.
- additional conditions by the competent authority.
규제 틀은 인가의 형식(예: 인증서, 국가 등록부)과 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VTS 제공기관의 명칭
- VTS 구역에 대한 기술
- 제공할 VTS의 운영 목표
- 관할당국이 붙인 추가 조건
4.2.7. Duration of Authorization · 4.2.7 인가의 유효기간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authorization should be granted for a limited time period.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decides to grant the authorization for a limited period, e.g. 5 years, th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authorization, for example:
- commences on the day it is issued; and
- expires at the earlier of:
- 5 years after the day it is issued; or
- the day it is cancelled.
관할당국은 인가를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여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할당국이 인가를 일정 기간(예: 5년)으로 한정하여 부여하기로 한 경우, 이를 인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료된다.
- 발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취소된 날
4.2.8. Amendment of Authorization · 4.2.8 인가의 변경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the mechanism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mend an authorization on its own initiative or by application of the VTS provider. For example:
- On its own initiative – Elements to take into account include, for example:
- Changing conditions imposed on authorization.
- Imposing further conditions on the authorization.
- Changing details in the authorization that are no longer accurate.
- Including any other details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necessary.
- Application by a VTS provider – The VTS provider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ssess the application, such as:
- Th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and
- The proposed amendments, e.g. extension of the VTS area.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직권으로 또는 VTS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직권 변경: 고려할 요소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인가에 붙인 조건의 변경
- 인가에 대한 추가 조건의 부과
-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인가 내용의 변경
- 관할당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 밖의 내용의 추가
- VTS 제공기관의 신청: VTS 제공기관은 관할당국이 신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사유
- 제안하는 변경 사항(예: VTS 구역의 확대)
4.2.9.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n Authorization · 4.2.9 인가의 정지 또는 취소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the mechanism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suspend or cancel an authoriz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nsuring any potential implications for navigational safety associated with cancellation or suspension are mitigated.
Key elements for consideration include:
- If the conditions that apply to the authorization have not been complied with.
- If the risk assessment no longer requires VTS, e.g. due to the changing traffic circumstances, the VTS provider or the competent authority may initiate cancellation.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인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소나 정지에 따라 항행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인가에 붙은 조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 교통 여건의 변화 등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 더 이상 VTS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VTS 제공기관 또는 관할당국이 취소를 개시할 수 있다.
4.2.10. Recurrent Training · 4.2.10 재교육
Model Course C0103/5 Revalidation process for VTS Qualifications and Certification training for VTS personnel provides for VTS providers to conduct revalidation tra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the mechanism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 Approve a VTS provider to conduct recurrent training in accordance with Model Course C0103/5 Revalidation process for VTS Qualifications and Certification.
- Conduct assessments of VTS providers conducting revalidation training to ensure the provider is capable of conducting the course.
모델 코스 C0103/5(VTS 자격 및 자격인증의 재인정 절차, VTS 요원 교육)는 VTS 제공기관이 재인정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다음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TS 제공기관이 모델 코스 C0103/5(VTS 자격 및 자격인증의 재인정 절차)에 따라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승인한다.
- 재인정 교육을 실시하는 VTS 제공기관을 평가하여 해당 기관이 그 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4.2.11. Compliance and Enforcement · 4.2.11 준수 및 집행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for compliance and enforcement with respect to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n authorization (Section 5.2.5) with regards to a VTS provider not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its authorization (Section 5.2.2).
규제 틀은 VTS 제공기관이 인가 조건(제5.2.2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인가 정지 또는 취소(제5.2.5절)에 관하여 준수 및 집행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문의 "Section 5.2.5", "Section 5.2.2"는 이 문서에 없는 절 번호로, 내용상 각각 제4.2.9절(인가의 정지 또는 취소)과 제4.2.4절(조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3. Approval of VTS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VTS Personnel · 4.3 VTS 교육의 승인과 VTS 요원의 자격인증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VTS personnel is provided in:
- IMO Resolution A.1158(32) - personnel should only be considered competent when appropriately trained and qualified for their VTS duties. This includes:
- satisfactorily completing generic VTS training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 satisfactorily completing on-the-job training at the VTS where the personnel are employed;
- undergoing periodic assessments and revalidation training to ensure competence is maintained; and
- being in possession of appropriate certification.
- Standard 1050 Training and Certification – The Standard specifies practices associated with:
-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VTS personnel in Recommendation R0103 -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VTS Personnel and associated Guidelines and model courses).
- Accreditation, competency, certification and revalidation in Recommendation R0149 - Accreditation of Training Organisations and associated Guidelines).
VTS 요원의 교육훈련과 자격인증에 관한 국제적 틀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 IMO 결의 A.1158(32): 요원은 VTS 직무에 맞게 적절히 교육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관할당국이 승인한 일반 VTS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 요원이 근무하는 VTS에서 현장직무훈련(OJT)을 만족스럽게 이수할 것
- 역량이 유지되도록 정기 평가와 재인정 교육을 받을 것
- 적절한 자격증명을 보유할 것
- 표준 1050 「교육훈련 및 자격인증」: 이 표준은 다음과 관련된 실무를 규정한다.
- 권고안 R0103(VTS 요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증)과 관련 가이드라인 및 모델 코스에 따른 VTS 요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증
- 권고안 R0149(교육기관의 인정)와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정, 역량, 자격인증 및 재인정
To ensure international consistency in the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VTS personnel, organizations providing training should be accredi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individual model courses provided should be approved.
The regulatory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prescribe the requirements for the accreditation of VTS training organizations and approval of their model courses. Element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re provided in the following sections.
VTS 요원의 자격과 교육훈련에서 국제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관할당국의 인정을 받고, 제공하는 개별 모델 코스는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할당국이 수립하는 규제 틀은 VTS 교육기관의 인정과 그 모델 코스의 승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요소는 다음 절들에 제시한다.
4.3.1. Application to be a VTS Training Organization · 4.3.1 VTS 교육기관 신청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mechanism for entities to apply to be a VTS training organisation. Elements to consider is establishing the framework include:
- The process for applying to be a VTS training organization.
- Th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of their instructors.
- The model courses to be provided.
- How the applicant considers it can meet the responsibilities of a VTS training organisation that are mentioned in the normative provisions of Standard 1050.
In some countrie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also be the training organization. In such cases the elements listed abov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규제 틀은 기관이 VTS 교육기관이 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 틀을 수립할 때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VTS 교육기관 신청 절차
- 교관의 자격과 경력
- 제공할 모델 코스
- 표준 1050의 규범적 규정에 명시된 VTS 교육기관의 책임을 신청 기관이 어떻게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일부 국가에서는 관할당국이 교육기관을 겸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위에 열거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2. Accreditation of VTS Training Organizations · 4.3.2 VTS 교육기관의 인정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mechanisms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ccredit VTS training organizations and approve their model courses. Elements to take into account include:
- How the training organization / applicant can meet the responsibilities of a VTS training organisation that are mentioned in the normative provisions of Standard 1050.
- Any other provisions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for example, national training frameworks.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VTS 교육기관을 인정하고 그 모델 코스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교육기관 또는 신청 기관이 표준 1050의 규범적 규정에 명시된 VTS 교육기관의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 그 밖에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규정(예: 국가 교육훈련 체계)
4.3.3. Issue of Authorization · 4.3.3 인가의 발급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mechanisms for how the competent authority approves an accreditation and who may approve the accreditation.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인정을 승인하는 방법과 인정을 승인할 수 있는 자를 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문 제목은 "Issue of Authorization"(인가의 발급)이나 본문은 교육기관 인정(accreditation)의 발급을 다룬다.
4.3.4. Conditions · 4.3.4 조건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mechanisms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pply conditions to the accreditation. For example, the training organisation should:
-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normative provisions of Standard S1050;
- comply with any additional requirements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인정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교육기관은 다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준 S1050의 규범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관할당국이 정하는 추가 요건을 준수한다.
4.3.5. Form of Accreditation · 4.3.5 인정의 형식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describe the form of accreditation (e.g. Certificate, register) and the information this should include, such as:
- The name of the VTS training organisation.
- The vessel traffic service model courses that the VTS training organisation may provide;
- The conditions that attach to the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규제 틀은 인정의 형식(예: 인증서, 등록부)과 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VTS 교육기관의 명칭
- 해당 VTS 교육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선박교통관제(VTS) 모델 코스
- 인정서에 붙은 조건
4.3.6. Duration of the Accreditation · 4.3.6 인정의 유효기간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determine whether the accreditation should be granted for a limited time period.
Where the competent authority decides to grant the accreditation for a limited period (e.g. 5 years) th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accreditation, for example:
- commences on the day it is issued; and
- expires at the earliest of:
- 5 years after the day it is issued; or
- the day it is cancelled.
관할당국은 인정을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여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할당국이 인정을 일정 기간(예: 5년)으로 한정하여 부여하기로 한 경우, 이를 인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다음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료된다.
- 발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취소된 날
4.3.7. Amendment · 4.3.7 변경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the mechanism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mend an accreditation on its own initiative or by application of the VTS training organization. For example:
- On its own initiative - Considerations include:
- to change conditions imposed on accreditation;
- to impose further conditions on the accreditation;
- to change details in the accreditation that are no longer accurate; or
- to include any other details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necessary.
- An application by a VTS training organization – The training organization shoul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assess the application, such as:
- the grounds for the application; and
- the proposed amendments.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직권으로 또는 VTS 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인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직권 변경: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정에 붙인 조건의 변경
- 인정에 대한 추가 조건의 부과
- 더 이상 정확하지 않은 인정 내용의 변경
- 관할당국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 밖의 내용의 추가
- VTS 교육기관의 신청: 교육기관은 관할당국이 신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사유
- 제안하는 변경 사항
4.3.8. Suspension or Cancellation · 4.3.8 정지 또는 취소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the mechanism for the competent authority to suspend or cancel the accreditation of a VTS Training Organization.
Key elements for consideration include:
-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ccreditation if the competent authority considers that a condition that applies to the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has not been complied with.
- A VTS training organisation seeks to cancel its accreditation.
규제 틀은 관할당국이 VTS 교육기관의 인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인정서에 붙은 조건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관할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의 인정 정지 또는 취소
- VTS 교육기관이 스스로 인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3.9. Compliance and Enforcement · 4.3.9 준수 및 집행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for compliance and enforcement with respect to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an accreditation where a VTS training organization is not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its accreditation.
규제 틀은 VTS 교육기관이 인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인정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하여 준수 및 집행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Requirements for Participating Ships · 4.4 참여 선박에 대한 요건
IMO Resolution A.1158(32), Section 6 describes the responsibilities of participating ships:
In a VTS area, participating ships should:
.1 provide reports or information required by VTS;
.2 take into account the information provided, or advice and warnings issued by VTS;
.3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nd instructions given to the ship by VTS unless contradictory safety 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reasons exist; and
.4 report any pollution or dangers to navigation to VTS.
Element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establishing the regulatory framework include provisions for ships to meet these responsibilities
IMO 결의 A.1158(32) 제6절은 참여 선박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VTS 구역에서 참여 선박은 다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VTS가 요구하는 보고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
.2 VTS가 제공한 정보 또는 VTS가 발한 조언과 경고를 고려한다.
.3 이와 상반되는 안전 또는 해양환경 보호상의 사유가 없는 한, VTS가 선박에 부여한 요건과 지시를 준수한다.
.4 오염이나 항행 위험이 있으면 VTS에 보고한다.
규제 틀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요소에는 선박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다.
4.4.1. Reporting Requirements · 4.4.1 보고 요건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the mechanism to require participating ships to give a report or information about the vessel's identity or passage. The mechanism could be provided by national law and/or IMO adopted mandatory Ship Reporting Systems associated with VTS.
규제 틀은 참여 선박이 선박의 식별 정보나 항행에 관한 보고 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절차는 국내법 및/또는 VTS와 연계된 IMO 채택 강제 선박보고제도로 마련할 수 있다.
4.4.2. Information, Warning, Advice and Instruction · 4.4.2 정보, 경고, 조언 및 지시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the mechanism for participating ships to take into account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to comply with instructions given to the ship (as described in SMCP) by the VTS unless contradictory safety 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reasons exist.
규제 틀은 이와 상반되는 안전 또는 해양환경 보호상의 사유가 없는 한, 참여 선박이 VTS가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고 VTS가 선박에 부여한 지시(표준해사통신용어(SMCP)에 기술된 바와 같은 지시)를 준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3. Compliance and Enforcement · 4.4.3 준수 및 집행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provide for penalty and offence provisions for a participating ship not complying with Section 4.4.1 – 4.4.3 above.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establish a framework with regards to flag State reporting, particularly on the responsibilities and how reporting is achieved. Further information on establishing a compliance and enforcement framework for participating ships in a VTS area is provided in Annex A.
규제 틀은 위 제4.4.1절부터 제4.4.3절까지를 준수하지 않는 참여 선박에 대한 벌칙 및 위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할당국은 기국 통보에 관한 체계, 특히 그 책임과 통보 방법에 관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TS 구역 내 참여 선박에 대한 준수 및 집행 체계의 수립에 관한 추가 정보는 부속서 A에 제시한다.
※ 원문은 "Section 4.4.1 – 4.4.3"으로 자기 절을 포함하여 표기하였으나, 내용상 제4.4.1절과 제4.4.2절의 요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Annex A Compliance and Enforcement Framework for Participating Ships in a VTS Area · 부속서 A VTS 구역 내 참여 선박에 대한 준수 및 집행 체계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establish a legal basis in national legislation for enforcing violations of VTS regulatory requirements. Enforcement provisions must be take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jurisdiction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those arising from IMO Resolution A.1158(32).
Competent authorities may utilize existing legislative examples, which include provisions on vessel obligations,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viation from VTS instructions.
관할당국은 VTS 규제 요건 위반에 대한 집행의 법적 근거를 국내 법령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 규정은 IMO 결의 A.1158(32)에서 비롯되는 의무를 포함하여 국내 관할권과 국제적 의무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관할당국은 선박의 의무, 보고 요건 및 VTS 지시로부터의 이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기존 입법례를 활용할 수 있다.
A.1. Vessel Obligations · A.1 선박의 의무
According to the IMO resolution A.1158(32), participating ships in a VTS area should:
.1 provide reports or information required by VTS;
.2 take into account the information provided, or advice and warnings issued, by VTS;
.3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nd instructions given to the ship by VTS unless contradictory safety or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reasons exist; and
.4 report any pollution or dangers to navigation to VTS.
IMO 결의 A.1158(32)에 따라 VTS 구역 내 참여 선박은 다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VTS가 요구하는 보고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
.2 VTS가 제공한 정보 또는 VTS가 발한 조언과 경고를 고려한다.
.3 이와 상반되는 안전 또는 해양환경 보호상의 사유가 없는 한, VTS가 선박에 부여한 요건과 지시를 준수한다.
.4 오염이나 항행 위험이 있으면 VTS에 보고한다.
A.2. Monitoring and Detection of Non-Compliance · A.2 미준수의 감시와 탐지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ensure the VTS provider has suitable means to detect potential violations, which may include:
- Identify behaviour that indicates non-compliance with regulatory requirements.
- Use of surveillance, communication logs and tracking systems appropriate to the VTS. Equipment guidance can be found in G1111.
- Recording all communications, sensor images and DST notifications.
관할당국은 VTS 제공기관이 잠재적 위반을 탐지할 적절한 수단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규제 요건 미준수를 나타내는 행동의 식별
- 해당 VTS에 적합한 감시, 통신 기록 및 추적 시스템의 사용. 장비에 관한 지침은 G1111에서 찾을 수 있다.
- 모든 통신, 센서 영상 및 의사결정지원도구(DST) 알림의 기록
A.3.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 A.3 문서화와 정보 관리
Data handling, storage and retention periods must comply with national requirements and relevant policies on personal data and evidential material.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ensure documents which may be used as evidence for potential enforcement action are clearly defined. Sources may include VTS operator logs, track data, audio recordings, historical reports or synopsis records.
Failure to retain or access relevant VTS data within the necessary timeframe can result in the loss of evidential material, which may prevent the competent authority from initiating or completing enforcement action. Procedures should be clearly be defined to the VTS provider.
데이터의 처리, 저장 및 보존 기간은 국내 요건과 개인정보 및 증거 자료에 관한 관련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할당국은 잠재적 집행 조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가 명확히 정의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출처에는 VTS 관제사 일지, 항적 데이터, 음성 녹음, 과거 보고서 또는 요약 기록이 포함될 수 있다.
필요한 기간 안에 관련 VTS 데이터를 보존하지 못하거나 이에 접근하지 못하면 증거 자료가 소실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할당국이 집행 조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VTS 제공기관에 명확히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A.4. Compliance and Enforcement Measures · A.4 준수 및 집행 조치
Measures should be proportionate and aligned with national law. Measures may include:
- Issuing information and educational guidance
- Verbal or written warnings
- Administrative actions or fines
- Referral to maritime or police authorities for further action.
Criteria for selecting measures should consider the nature of the violation, its safety impact and whether repeated non-compliance has occurred.
조치는 비례적이고 국내법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정보 및 교육적 안내의 제공
- 구두 또는 서면 경고
- 행정조치 또는 과태료·벌금
- 추가 조치를 위한 해사 당국 또는 경찰 당국으로의 이첩
조치를 선택하는 기준은 위반의 성격,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반복적인 미준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문 제목의 "Complicance"는 "Compliance"의 오기이다.
The framework should reflect jurisdictional limits and procedures for addressing non-compliance by foreign flagged vessels.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define circumstances under which a report is made to the vessel's flag State when a non-compliance occurs.
이 체계는 외국 국적 선박의 미준수에 대응하기 위한 관할권의 한계와 절차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할당국은 미준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선박의 기국에 통보하는 경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5. Communication with Flag States · A.5 기국과의 연락
When contacting a flag State, the competent authority should provide clear information supported by evidence. Contact information for flag States can be found in the IMO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GISIS).
기국에 연락할 때 관할당국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국의 연락처는 IMO 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