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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013 VTS 감사 및 평가(권고안) (요약·한영 대역)

원문: IALA Recommendation R1013, Auditing and Assessing Vessel Traffic Services, Edition 1.1 (2022년 1월) · 번역: 장은규 교수

이 페이지는 IALA 원문(영문)을 장은규 교수가 국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법적·계약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IALA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문서의 성격: R1013은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이사회가 채택한 규범적(Normative) 권고안이다. 2017년 12월 초판이 나왔고, 제1.1판은 IMO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에 맞추어 2021년 12월 제74차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1월에 발간되었다.
  • 핵심 권고: 국가회원과 VTS 관할당국이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VTS 제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VTS 감사 및 평가를 위한 공식 체계를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 국제법적 근거: SOLAS 제V장 제12규칙은 VTS가 해상 인명안전, 항행의 안전과 효율, 해양환경 등의 보호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체약정부는 교통량이나 위험도가 정당화하는 곳에 VTS를 설치하며, VTS를 계획·시행할 때 가능한 한 IMO 지침(A.1158(32))을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 조화의 필요성: A.1158(32)는 서로 다른 절차가 선장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VTS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지침에 따라 조화된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R1013은 감사·평가를 위한 국제적 틀을 채택하면 이 조화가 강화된다고 인식한다.
  • 실행 지침과의 연계: 실제 감사·평가 체계의 이행 방법은 가이드라인 G1101(VTS 감사 및 평가 실시 방법)이, IMSAS 감사 중 VTS 분야의 대비 방법은 가이드라인 G1115가 제공한다.
  • 요청 사항: 회원과 관할당국에는 이 권고안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VTS 위원회(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위원회)에는 이 권고안을 계속 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한다.

실무 시사점

이 권고안은 분량이 짧지만, VTS 감사와 평가를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관할당국이 공식 체계로 갖추어야 할 일로 규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내 VTS 실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감사·평가의 일차 책임 주체는 관할당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할당국 차원에서 감사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마련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둘째, 구체적인 절차(요청, 사전 문서 제출, 감사, 지적사항 대응, 추가 감사, 승인)와 점검표는 함께 발간된 G1101에 있으므로, 두 문서를 짝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R1013이 G1115(IMSAS 대비)를 함께 언급한 것은 국내 감사·평가 체계가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의 VTS 분야 대비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관련 문서: G1101 VTS 감사 및 평가 실시 방법 (요약·한영 대역)

한영 대역 전문

왼쪽은 원문(영문), 오른쪽은 국문 번역이다. 반복되는 머리말·꼬리말·쪽 번호는 생략하였다.

Front matter · 표지

IALA RECOMMENDATION (NORMATIVE)
R1013
AUDITING AND ASSESSING VESSEL TRAFFIC SERVICES

Edition 1.1, January 2022
urn:mrn:iala:pub:r1013:ed1.1

IALA 권고안(규범적)
R1013
선박교통관제(VTS) 감사 및 평가

제1.1판, 2022년 1월
urn:mrn:iala:pub:r1013:ed1.1

Document Revision · 문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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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개정 사항은 개정 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아래 표에 기록한다.

일자 (Date)세부 내용 (Details)승인 (Approval)
2017년 12월초판 (First edition)
2022년 1월제1.1판. 2021년 12월 이사회 승인 후 2022년 1월 발간. IMO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에 맞추어 정비함.제74차 이사회 (Council 74)

The Council · 이사회

THE COUNCIL

RECALLING:

  1. The function of IALA with respect to Safety of Navigation, the efficiency of maritime transport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2. Article 8 of the IALA Constitution regarding the authority, duties and functions of the Council.

이사회는

다음을 상기하며,

  1. 항행안전, 해상운송의 효율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의 기능
  2. 이사회의 권한, 임무 및 기능에 관한 IALA 헌장 제8조

NOTING:

  1. IALA Guideline G1101 Auditing and Assessing VTS provides practical guidance to assist an authority to implement an auditing and assessment framework for VTS to ensure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2. IALA Guideline G1115 Preparing for an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provides practical guidance to assist an authority prepare for the VTS section of an IMSAS audit.

다음에 주목하며,

  1. IALA 가이드라인 G1101 「VTS 감사 및 평가」는 당국이 국제적 의무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VTS 감사 및 평가 체계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2. IALA 가이드라인 G1115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대비」는 당국이 IMSAS 감사의 VTS 분야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RECOGNIZING that:

  1.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afety of Life at Sea 74/78 (SOLAS) Chapter V (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 12 provid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and states inter-alia that:
    1. Vessel traffic services (VTS) contribute to safety of life at sea,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djacent shore areas, work sites and offshore installations from possible adverse effects of maritime traffic.
    2. Contracting Governments undertake to arrange for the establishment of VTS where, in their opinion, the volume of traffic or the degree of risk justifies such services.
    3. Contracting Governments planning and implementing VTS shall, wherever possible, follow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l Maritime Organization (i.e., IMO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다음을 인식하며,

  1.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1978년 의정서(SOLAS) 제V장(항행안전) 제12규칙은 선박교통관제(VTS)에 관하여 규정하며, 특히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선박교통관제(VTS)는 해상 인명안전, 항행의 안전과 효율, 그리고 해상교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 인접 연안 지역, 작업 현장 및 해양 시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2. 체약정부는 교통량이나 위험도가 그러한 서비스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곳에 VTS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3. VTS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체약정부는 가능한 한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한 지침(즉, IMO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을 따라야 한다.
  1. IMO Resolution A.1158(32) states that:
    1. Vessel traffic services are provided worldwide and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safety of navigation, improved efficiency of traffic flow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2. The use of differing procedures may cause confusion to ship masters, and that vessel traffic services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 harmonized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ly approved guidelines.
  2. The harmonization of vessel traffic services worldwide would be enhanced through adoption of an international framework for auditing and assessing VTS.
  1. IMO 결의 A.1158(32)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선박교통관제(VTS)는 전 세계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항행안전, 교통 흐름의 효율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에 귀중한 기여를 한다.
    2. 서로 다른 절차의 사용은 선장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선박교통관제(VTS)는 조화된 방식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VTS 감사 및 평가를 위한 국제적 틀을 채택하면 전 세계 선박교통관제(VTS)의 조화가 강화될 것이다.

CONSIDERING the proposals of the Vessel Traffic Services Committee.

ADOPTS Recommendation R1013 on Auditing and Assessing Vessel Traffic Services.

VTS 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여,

선박교통관제(VTS) 감사 및 평가에 관한 권고안 R1013을 채택한다.

Recommends · 권고 사항

RECOMMENDS that National members and competent authoriti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implement a formal system for auditing and assessing VTS as a means to ensure the harmonized delivery of VTS worldwide.

국가회원과 선박교통관제(VTS) 관할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조화된 VTS 제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VTS 감사 및 평가를 위한 공식 체계를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INVITES Members and competent authoriti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is Recommendation.

회원과 선박교통관제(VTS) 관할당국이 이 권고안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요청한다.

REQUESTS the Vessel Traffic Services Committee or such other committee as the Council may direct to keep this Recommendation under review and to propose amendments, as necessary.

VTS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다른 위원회가 이 권고안을 계속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한다.